■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한 평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 속 욕설도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해진 의원님, 한일 정상회담이 과거에 있었던 정상회담과는 여러 가지로 좀 여러 가지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일단 만난 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성과죠.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때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일본이 아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외교적 적폐로 몰아붙여서 국가 간의 합의인데 그걸 파기해버렸죠.
그다음에 행정부는 아니지만 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강제집행 결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물론 재항고 심리 중이기는 한데 그것이 또 다른 한일관계에 폭탄이 돼버렸죠. 그게 법원 결정이 우리 국민 정서에는 부합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제 사법질서나 사법원칙에는 사실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상대방 국가의 주권 영역을 우리가 임의로 판단을 하고 개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완전히 양국가 간에 무역전쟁도 벌어졌고 대화의 문을 걸어잠그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그런 반일 드라이브를 걸면서 선거용으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국익에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정부에 부담이 되니까 후반기에는 일본하고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일본에서 아예 그냥 반응 안 해줬죠.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만났다는 것. 그리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성과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남 자체에 의미를 크게 두셨는데 형식과 과정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형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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